검색

“한정애, 쓰레기소각장 비리 많다”…90년생 초선의 공개질의

가 -가 +

김은해
기사입력 2021-01-14

▲ 마포자원환경시설 크레인실.(출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필수시설인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크게 환경시설 관련 공무원 비리 해결 노동자 처우 개선 민간 위탁의 공적 운영으로 전환 등이다. 질의는 자원회수시설 노동자의 조직인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의 제보로 이뤄졌다.

 

용 의원은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의원실에 제보했다노조는 1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공개질의를 요청했고, 노조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여겨 제가 질의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서울시 하루 배출 생활폐기물이 3860톤으로 1년에 63빌딩 크기 쓰레기산이 두 개 생긴다쓰레기를 소각·매립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은 필수시설인데, 여기서 공무원 비리, 열악한 노동조건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공무원이 관여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를 해결할지 물었다. 용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장 바닥재 반출업체의 사기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 불철저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향응 접대를 받고 특혜계약 등의 문제점이 있다.

 

용 의원은 환경시설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되고 있고,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작업장에 휴게실이 없거나, 과로로 사망하기도 하고, 지켜져야 하는 생활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환경시설 공무원 비리가 만연하고 이곳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국가가 책임질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께서는 환경시설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공공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1990년생으로 헌정사상 역대 7번째 최연소, 21대 국회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1992) 및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1991) 다음으로 어린 국회의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환경안전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