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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방류로 수재(水災)를 키운 관계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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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포커스
기사입력 2020-09-22

  전댐햄 회원들이 국회본관 계단앞에서 댐관리부실로인한 인재였다며 책임자 엄벌과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포커스/최관영]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전댐협)는 지난 8월 댐 사전 수위조절 미흡에 따른 대규모 방류로 농작물과 가옥이 잠겨 주민들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은 쓰레기로 변하고, 행복의 터전인 집을 잃거나 크게 훼손당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 했다.

 

21일 국회소통관에서 전댐협 회원 및 피해 주민들은 갑작스런 방류로 수재(水災)를 키운 관계자를 엄벌하라며 지난 홍수는 댐 운영과 관리상의 부실 댐방류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주관하는댐조사위원회는 정부는 한 발 빠진 채 민간 위주로 구성되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피해조사위는 총리실 산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환경부나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수나 환경운동가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러고 주장했다.

 

이어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미리 댐 저수율을 낮추지 않았던 수자원공사의 이유는 불분명하다.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사전 방류를 인위적 조작에 대한 정황적 의심이 높은 상황이다이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 금강 유역 용담댐의 81일부터 침수피해가 발생한 9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2019년 저수율은 75%였으나 올해는 90%를 상회하고 있었다.

 

지난 729일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 간 공문을 보면 용담댐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홍수기 제한수위에 도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문 방류기간을 당초 729일에서 85일까지 늘려서 초당 300톤을 방류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731일 오후 5시까지는 초당 300톤의 물을 지속적으로 방류하다가 31일 오후 7시부터 83일까지는 오히려 초당 45톤의 물로 급격하게 줄여 방류하였고, 이로 인해 저수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후 계속된 유입량 증가로 8일에는 초당 3,000톤을 일시에 방류하여 홍수 피해를 막대하게 키운 것이다.

 

이날 김웅 의원실에서 요청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방류량 축소조정 사유보고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인 금산군의 방류량 축소 요청 공문이 2건 접수되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고주장했다.

 

전댐협은, 시대에 뒤떨어진 댐관리 규정 및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댐의 민주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댐 피해 극복과 댐 주변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및 댐 운영 전반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출범에 반대하며, 국무총리실 산하로 水災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 명백한 사실관계 조사와 수해를 불러일으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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